처음 겪는 분들을 위한 안내
갑작스럽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. 급할수록 아래 항목만이라도 확인해 보세요.
장기요양등급, 어떻게 신청하나요건강보험공단에 신청 → 방문조사 → 등급판정위원회. 보통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.
-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·우편·팩스·인터넷(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) 모두 가능합니다.
- 1~2등급은 요양원 입소, 3~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(방문요양·주야간보호)가 기본입니다.
- 등급이 나오기 전에도 시설 상담은 받아둘 수 있습니다. 대기가 긴 곳이 많습니다.
요양원과 요양병원, 무엇이 다른가요의사가 상주하면 요양병원(건강보험), 생활 돌봄 중심이면 요양원(장기요양보험)입니다.
- 요양병원은 치료가 목적이라 의사·간호사가 상주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간병비는 대체로 비급여입니다.
-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입소할 수 있고 본인부담률이 20%(감경 대상은 더 낮음)입니다.
- 월 총액만 비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. 식대·간병비·상급침실비가 포함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봉안당 계약 전 확인할 것같은 시설 안에서도 단 위치에 따라 가격이 두세 배 차이 납니다.
- 계약 기간(15년/30년/영구)과 재계약 비용을 함께 확인하세요. 만기 후 비용이 큰 곳이 있습니다.
- 연 관리비는 별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30년치를 곱해보면 체감이 다릅니다.
- 사설 봉안당은 사전에 '장사시설 설치신고'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상조 상품, 가입 전 체크리스트선불식 할부거래업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.
- 공정위 '선불식 할부거래업자' 목록에 등록된 회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.
- 납입금의 50%는 예치기관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보전비율과 예치기관을 확인하세요.
- 해약 환급 기준을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두세요. 실제 분쟁은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.
실버타운을 볼 때보증금과 월 생활비 구조, 그리고 '건강이 나빠졌을 때'가 핵심입니다.
- 의무 식사 횟수를 확인하세요. 안 먹어도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.
- 요양이 필요해졌을 때 같은 법인 시설로 옮길 수 있는지가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.
- 보증금 반환 보증(전세권 설정·보증보험) 여부를 계약서로 확인하세요.
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기초연금,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소득·건강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장제급여(기초생활수급자)와 지자체 장례 지원금은 별개입니다.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.
-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연간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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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·의료 자문이 아닙니다. 제도와 금액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종 확인은 관할 기관과 해당 시설에 해주세요.